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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실적미달-영업정지 여부 | 건설일반  |
| 질문자:wasabee | 등록일 2007-10-01 14:10, 답변기한 2007-10-06, 조회수 1931 |
실적미달 영업정지에해당하는지요(2006년 8월15일 사면과결부하여)
2004년 1,550백만
2005년 무실적
2006년 무실적
상기실적일경부 2007년에 영업정지에 해당되나요?
2004년 1,550백만
2005년 무실적
2006년 무실적
상기실적일경부 2007년에 영업정지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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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7-10-02 | ||
| ‘06.8.15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와 관련하여 2006. 8. 14. 이 전에 발생된 위법행위로서 차후에 적발된 행정처분대상에도 효과를 미치므로 2004, 2005년 도 실적 미달로인한 행정처분은 사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2005~2006년의 실적미달에 따른 영업정지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의 명확한 지침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하여 유권 해석기관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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