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업체 행정처분에 관한질문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7-09-27, 조회수 4087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귀 부서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전라북도에 건설업(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우리회사는 2003.11.26 법인을 설립하고 등록기준을 갖춰2004.1.17 전북도청으로부터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2007.3.21주기적 신고까지 이상 없이 완료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전북도청에서는 2007. 9. 4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혐의업체로 등록말소내지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확인결과 회사설립당시 건설기술자(건축초급)H씨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부터
2003.12.1~2004.5.31까지 자격증 대여 혐의로 적발되어 전북도청에서는 건설업등록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다 하여 말소사항에 해당되며, 건설기술자 H씨의 경력삭제로 당시 등록기준미달(기술자)이 되면 영업정지를,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의3항규정에 의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과태료 3백만원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는 겁니다

회사설립당시 건설기술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전주지회에서 2003.12.2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상 없이 채용하였습니다.
기술자 H씨는 국가기술자격위반혐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에도 자격증 대여로 인한 본사 근무가 삭제 되었음

우리 회사로서는 회사설립당시 기술인협회 확인결과 이상이 없어 채용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였는데 이제 와서 소급하여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다 하여 말소사항이 되는지?
아니면 기술자 경력삭제로 인한 등록기준미달(기술자)로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지 ?
선의에 의한 건설기술자 허위신로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