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관련

부동산

등록일 2007-09-20, 조회수 1080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부과한도에 대한 동 법령조문의 해석과 관련
 
동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부과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 지 아니면 500만원 한도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