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관련 질의(2개 법령)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9-17, 조회수 2070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습니다.

2) “철도안전법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에서 정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철도안전 전문기술자)이 철도공사의 시공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철도관련 전문기술자'가 시공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있어 양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1)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