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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심사기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9-11, 조회수 1457
1. 분양을 목적으로한 자체공사의 경우 감리단에 하도급신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건교부고시제2003-5호에 의한 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하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2. 분양을 목적으로한 자체공사의 경우 감리단에 하도급신고시 제출서류의 종류는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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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09-11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므로, 귀 질의가 자체공사 중 일부를 도급한 경우라면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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