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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차례 건축허가사항 변경시 기반시설부담금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9-06, 조회수 794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시행일 이후 수차례에 걸친 건축허가사항 변경시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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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09-06

ㅇ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수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는 2006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건축허가 사항을 기존의 건축허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일 이후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해당 건축허가 사항이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 변경 직전의 허가사항을 기존의 건축허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에 받은 건축허가사항을 유효한 건축허가로 하되,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수차례의 건축허가사항 변경 에 대하여는 변경 직전의 허가사항을 기존의 건축허가로 보아 각각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건교부 공문 도시계획팀-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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