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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설계,감리

등록일 2007-09-06, 조회수 9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받은 여러필지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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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9-06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중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인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음

2. 또한, 1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일 경우에는 동 허가받은 일부의 필지라도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도록 규정됨

3. 따라서,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는 것과, 동 시행령 제1항 제2호의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는 규정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지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 등 관련법 적용상 상충될 경우등 지적법의 관련규정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건교부 공문 건축기획팀-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