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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근로자 보호 강화   보험
등록일 2007-09-05, 조회수 1330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으로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얻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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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9-04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는 낮은 낙찰율, 여러 단계의 도급단계때문에 그 금액이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공공공사의 경우 지난 ’06년말 국가계약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보험료 별도 계상 및 사후정산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전체 공사물량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

건산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되면 민간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도 보험가입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됨

※건설업체는 발주자, 원도급업체(하도급 받은 경우)로부터 보험료 소요비용을 충분히 지급 받게 되고, 지급 받은 비용보다 보험료를 적게 지출한 경우 차액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할 이유가 없게됨

출처 : 건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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