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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망이익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으로 가해건물의 공사금지 |
시공,건설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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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c114 |
등록일 2007-09-05 09:09, 답변기한 2007-09-05, 조회수 923 |
신청인 조○○ 외 9명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산비탈에 위치한 저층 주택들의 소유자들로서 그들 중 상당수는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동북동 내지 북동향(한강이 바라보이는 쪽)으로 된 건물을 짓고 거주하여 왔는데, 피신청인 □□ 회사가 신청인들 건물의 동북동 쪽에 위치한 대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자 가해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신청인들이 그동안 누려온 동작대교 부근의 한강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으로 가해 아파트에 대한 신축 공사의 중지를 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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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8-20 |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누리는 한강의 경관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인지 여부 (신청인들 중 9명에 대하여는 조망권을 인정, 1명은 기각)
① 주택은 일조 등을 이유로 남향 내지 남동향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청인들의 주택은 한강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북동 내지 북동향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들이 산비탈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고 20~30년간 거주해 온 배경에는 한강의 경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점, ③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바라본 동작대교 중심의 한강의 경관은 질적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저층 주택에 살면서도 위와 같은 수려한 한강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었던 것은, 인공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올렸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 지대보다 높은 산비탈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비롯하여 신청인들 건물의 위치 및 신축경위, 거실 위치, 거실 창의 방향 및 크기, 거실의 가구 배치, 신청인들의 거주 기간, 조망의 대상이 된 경관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갖는 한강에 대한 조망 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아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신청인들이 누리던 동작대교 부근의 한강 조망을 최소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중인 지상 10층 중 지상 6층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건축공사의 중지를 명함(일부 인용).
출처 : 2007카합15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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