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가능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9-03, 조회수 1949

폐사는 전문건설업중 포장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폐사는 2007년 8월 건설교통부 00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 부터 낙찰가가 2억 5천만원인 포장공사를 수주하여 주요공종의 일부인 특허공종을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의견1.현행법상 전문건설업자간 특히 동일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간에는 절대 하도급을 할 수 없음.
의견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는 일괄하도급, 일반건설업자에게로의 하도급,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으로는 전문공사의 일부 하도급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