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수선 관련 질의내용입니다.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8-29, 조회수 2587

1. 우선 대수선이 건축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어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형태 변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미관지구가 해제된다면 외장재료를 바꾸는지 하는 등의 외부형태 변경에 대해 건축신고나 기타 해당구청에 별도의 절차없이 진행이 가능한지요?
4. 현재 건폐율이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외부형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상으로의 외부형태 변경은 미관지구가 아니라면 별도의 절차없이 건축주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