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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통보 기한 30일 이전 해당공종 작업가는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8-13, 조회수 855
하도급통보는 계약후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하도급통보전 해당 작업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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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08-13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발주자에게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능력 보유 여부 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함으로, 하도급통보를 바탕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다만, 하도급통보 이전에 공사착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동제도의 취지 및 당해 현장여건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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