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협의 업체 처분

기술자,자격증

등록일 2007-08-02, 조회수 2760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죠?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업체에 대해 처분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 업체에 기술자가 1993년에서 1998년까지 자격증을 대여를 한 상태인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건산법의 기준으로 제82조1항2호의2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해야 할지
아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해야할지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위반업체 제재사무 처리요령(2005.12.16)에 보면
"종전 규정의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건설관련업체(2005년 7월 1일 이전의 행위에 한한다) : 과태료 100만원" 이런 규정이 있는데..
2005년 7월 이전의 행위이니 과태료 처분을 해도 되는지
아님 건산법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