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입찰

등록일 2007-08-02, 조회수 1545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를 전담하는 존속회사(지주회사)인 ○○홀딩스와 건설업과 조선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공업을 신설하는 형태로 분할할 경우에 있어

질의 1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건설업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때 즉 양도·양수 수리 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종전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2
회사분할 후 신설법인 경영상태부문 신용평가등급 심사는 종전법인의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는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할 경우 새로운 신용등급 발급 전까지는 기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별표 1]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 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의 주)평가방법 3항에서 기업분할인 경우에 신설업체가 법인의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결산서 작성전까지는 종전법인의 결산서로 입찰이 가능한지?

질의 4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 심사항목 2번 기술능력평가 다항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평가는 분할 신설인 경우(포괄적 승계) 신설업체에 승계 적용하여 입찰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