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타계약내용(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2376

1. 현장개요
-. 공 사 명 : 동탄~고매간 도로확·포장공사
-. 계 약 일 : 2003년 10월 30일
-. 준 공 일 : 2007년 12월 13일
-. 공사구분 : 계속비 공사

2.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관련법 제개정 현황
-. 2003년 07월 :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2003년 12월 :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개정
-. 2004년 12월 :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제22조 제5항)
-. 2005년 06월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제26조의 2)
-. 2005년 12월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15호

3. 질의내용
1) 계약당시 미반영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관련법 제개정으로 인한
계약반영 가능 여부?
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14호 에 의하면 적용시기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고시문에 고시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을 적용할수 없는지 여부?
3) 건설교통부 고시문을 적용할수 없다면,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적용은 매
년 발표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중 몇년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