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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부담 공사의 금리에 대한 질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2355

장기 계속공사로 차수별 예산이 전부 체무부담으로 강원도청과 계약되어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공하고 있읍니다.
선 시공 후 다음 회계년도 예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으므로 금리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금리 지급 규정 또는 금리 청구방법등의 유무나 해결책이 무엇인지?
해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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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8-01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동 일반조건」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