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기술자,자격증

등록일 2007-07-30, 조회수 1353

(가)"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보면 "건설공사의 허가(승인) 또는 발주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동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은 연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월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는 임의 규정이고 (나)는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 데 여기에서 의문점은 (가)와 같이 품질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나)와 같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데요?
(나)의 규정만 보면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과 같은 것 처럼 되어 있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