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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의계약 범위 등

입찰

등록일 2007-07-26, 조회수 2472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 시행령 제26조5호의 수의계약 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2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 좀 가르쳐 주십시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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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7-26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소방,전기,통신공사등)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한편,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지정정보처리장치"는 조달청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말하며, 동 시스템을 통하여 각 기관이 직접 입찰을 집행하는 것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조달청에 입찰 및 계약을 위임하는 "조달요청"과 구분하시기 바라며,
조달요청대상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 자체구매위임한 범위(물품의 경우 품명당 얼마 미만 등)에 대한 사항이라면 따로 조달청 해당부서(물품구매인 경우는 구매사업본부)로 문의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