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후 실착공 지연시 계약이행보증증권의 중지 가능 여부

공제조합관련

등록일 2007-07-26, 조회수 1168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T/K)으로 발주된 00건설공사이며, '05년 발주되어 '06년말 전체 도급계약 및 1차년도 계약이 실시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발주처 사정으로(예산 등) 실착공이 지연되며, '06년, '07년 공사 착공후 1일만에 준공처리하여 설계비만 지급받은 상태로 있다가, 발주처로부터 '08년에는 착공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06년 전체 도급계약 당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전체 도급금액 기준으로 발급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된다면 당연히 증권사에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1. 계약이행보증증권 추가비용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2. 청구할 수 없다면, 당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증권사에서는 일시중지는 안되고 해지만 할 수 있다고 함)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