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후정산제도관련...

건설업업무

질문자:outsider

등록일 2007-07-20 10:07, 답변기한 2007-07-25, 조회수 2633

사후정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 제3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
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등은 제
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설계변경
의 경우에도 당초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등이 불변하는지의 여부

질문2)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등을 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
부하였을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만약 가능하다면 내역서보다 초과
하여 납부한 보험료의 정산 방법(퇴직공제의 경우 초과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대
해서 발주처에서 정산이 잘 되지 않음)

질문3)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을 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보다 적게 납부 또는
더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 계약금액 100,000,000원인 공사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각각
100,000원씩 계상되었다고 가정하고 그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각각
50,000원씩 납부하였을 경우 추후 계약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미납분
각각 50,000원씩을 공제한 99,900,000원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