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능력평가방법

시공능력평가

등록일 2007-07-19, 조회수 2452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1) A회사는 건축공사업 면허만 가진 법인이었습니다. 2006. 12. 경 토목공사업면허를 가진 B법인을 흡수 합병하였습니다. 그 뒤 2007,5,에 C 건축공사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입찰공고에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입찰공사도 소규모 건축공사였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 등 시행령 제7조,별표 1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종류로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별개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공사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포함)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위 경영상태 등 포함)평가는 영 별표1의 업종별로 평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단서아님). 그러면서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은 합병 후 존속 법인의 시공능력은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 사례의 경우, 2007,5, 경 1순위 낙찰자 A법인의 시공능력(경영상태,신인인도 등 포함) 평가방법은 어떠한 지,
(즉, 위 시행규칙에 따라 A법인의 종전 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로 할것인지, 종전 건축공사업 A법인과 토목공사업 B법인의 시공능력을 합산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합병 후의 A법인의 시공능력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 참고로, A법인과 B법인의 입찰 전의 종전 시공능력은 모두 만점상태이고, 합병후의
A법인만의 시공능력으로도 만점상태임. 적격심사 시공능력 평가 당시에는 아직 합병 상태에서의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결산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