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7-07-16, 조회수 2950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 중복선임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위

A는 2003년 4월 16이 가스시설시공업제2종과 난방시공업제1종을 동일한 날짜에 같은 소재지로 등록신청이 있었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기술능력에 대해 난방시공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은 중복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착오하여 각각의 업종별로 적합한 자격증을 소지한 1인(A본인)에 대해 중복선임을 인정하여 건설업등록을 수리하였고, 또한 매 3년마다 신고하는 등록사항 신고도 중복선임사항을 인정하여 2006년 5월 2일 수리하는 등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나 금번 대구광역시 감사에서 동일인이 2개 업종에 중복선임 되어 적발되었습니다.

나. 질의 내용

○ 동업소의 행정처분은 난방시공업과 가스시설시공업중 어떤 업종을 행정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개업종 모두 처분하여야 하는지?

○ 동 위반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별표6) 규정에 의하면 영업정지 6월인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감경처분이 가능한지?

○ 동 위반업소의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폐업신청은 언제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