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도급 원가계서서상 하도급지급보증금 감액 가능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7-12, 조회수 1805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 원가계산서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반영하여 공사 발주하였으나,
계약자(시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제2항에 의하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계약체결시 반영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할수 있는지의 여부?
[관련법령]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2.9.18, 2005.1.15, 2005.6.30>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2. 수급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삭제 <2002.9.18>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