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업체 승인없이 하도급대금 직불가능 여부 질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7-09, 조회수 1492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공사일부의 하도급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공사일부의 하도급)에 의하여 전체공사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발주자(저희)와 시공사의 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계약조항에 공사금액의 몇%까지 승인받아야 된다는 조항은 없음), 발주자는 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인 이상이라 하도급업체 승인비율인 30%를 초과하여 하도급업체를 승인하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문제는 새로운 하도급업체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