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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 면허 관련   건설일반
등록일 2007-07-03, 조회수 2246
154kv 전력관로 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에 하도급계약통보를 했는데 지장선로 이설을 위한 맨홀 설치공사를 위한 가시설(h파일)공종이 있으므로 비계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공종이 전기공사이기때문에 전기면허만 있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계약내역에 있는공종에 대한 모든 면허가 다 있어야 하는것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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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07-03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동 법령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바, 질의의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공사에 해당한다면 당해 법령의 소관부처인 산자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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