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상 공사시공자의 범위

건설일반

등록일 2007-07-03, 조회수 2263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시공자의 범위와 관련된 의견이 상반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시공자의 지위를 갖을 수 있는 주체를 결정함에 있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로 판단할 경우 직접 해당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공사수행을 지시한 자가 시공자의 지위를 갖을 수 있는지 여부
즉, 건설업면허가 없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공종별로 건설공사 수행업체들에게 도급을 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