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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강생으로 건설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력 인정여부   기술자,자격증
등록일 2007-06-30, 조회수 2107
청강생(학장의 허가로 입한한 자)으로 건설관련학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 건설기술양성원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건설분야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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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5-11-21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학력․경력자”는 동표 비고 나목에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구 ｢교육법｣ 제114조에 의한 청강생의 경우 대학의 수료나 졸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강생의 학력을 학사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대학의 학칙에 따라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9항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3조제5호 나목에 의한 국가가 인정하는 건설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건교부 기술정책팀-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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