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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사업관리 경력인정 방법   기술자,자격증
등록일 2007-06-30, 조회수 851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되지 않은 건설사업에 참여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공무원 포함)의 담당업무를 “건설사업관리”로 인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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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5-10-26

ㅇ 건설사업관리제도는 건설공사의 전단계에 걸친 기술․경영․정보의 통합적인 관리기법으로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및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96.12.30)하여 도입되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에서는 건설사업관리의 발주대상, 계약방식, 대가기준, 손해보험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9항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1조 별표 2 제5호 나목에서는 건설기술인력의 건설공사업무로 계획․조사․설계용역감독․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건설사업관리 등 전문업무별로 구분하여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ㅇ 해당 건설기술자(감리 또는 공무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계획․조사․감리․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수행업무별로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경력관리 취지에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건교부 기술정책팀-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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