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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견 근로자(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경력 인정방법   기술자,자격증
등록일 2007-06-30, 조회수 559
ㅇ ‘05년 7월1일 이전에 신고한 경력이 연금자료와 상이하여도 무방한 지
ㅇ 연금을 내고 있는 회사와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 건설기술경력 인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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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5-08-29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및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제6조제1항에 의하여 ‘05년 7월1일 이후 입․퇴사 변경으로 인한 신고를 하는 경우 연금 등 자료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건설기술자 경력허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05. 7. 1 이전에 신고한 경력이 연금자료와 상이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은 아님

ㅇ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제11조 별표 2 제5호 가목에 규정에 의하여 건설관련업체 외의 신고경력에 대하여 60%～80%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주(송출회사)에 고용된 후 건설관련업체에 파견되어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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