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중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6-28, 조회수 177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2007- 호에따른 지정 방법중 부표의 총괄 및 분양별 감리원 심사항복중 300세대미만 경우 감리원 2명만(토목,설비) 심사하고, 등급. 경력및실적의 경우 이에 대하여 1.5점을 곱한값으로 평점하며, 가점 및 가점에 대하여는 배점 기준으로 평점한다라고 되어있읍니다,
예를 들어 300세대미만공사의 분야별 감리원을 감리사보로정하고 경력실적을 2년이상으로 보았을때 부표의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등급점수 2점×1.5점×2인 하면 합이 6점에, 경력실적 6점×1.5×2인 하면 합이 18점 이됩니다,
따라서, 분야별 감리원 토목,설비분야 감리원 각 1인당 8점 이내로 단서조항을 달 경우 분야별 감리원 배점 24점을 맞추려면 건축분야 보조감리원 포함하여 총 5인이 되야만 100점에 도달 할수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감리자 지정기준 부표의 심사방법과 배치된다고 봅니다
또한, 자기평가서와 부표등의 표준양식을 해당 관청마다 조금씩 담당자에 뜻에따라 변하고 있는 것 같아보임니다, 표준이란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해당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