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환수조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6-22, 조회수 2643

아래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관련 사항>
용역명 : 2007 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BPR/ISP 수립용역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사항
-07.4.20 서울시 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BPR/ISP용역 공고
- 07.5.11 입찰참가등록(2개 업체 입찰 참가)
- 07.5.17 기술협상 완료(발주부서)
3개업체 공동수급(분담이행)(구성원: 선도소프트, 삼아항업, 에이티맥스)
으로 사업진행 결정
1순위 협상업체에 기술협약 결과 통보(발주부서-> 1순위협상업체)
- 07.5.28 재무과에 가격협상 및 계역체결 의뢰(발주부서->재무과)
- 07.5.31 1순위 업체와 가격협상 실시, 가격결정
- 07.6.4 계약서 초안 3개업체 공동수급체에 송신(낙찰자 통보 결정 공문 송부 생략)
- 07.6.5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개업체(삼아항업)의 면허취소 사실을 해당 업체인 삼아항업에서 발주부서와 재무과에 유선으로 통보
- 07.6.8 공동수급체 대표인 선도소프트에서 경위보고서 제출
- 07.6.13 계약포기각서 제출(3개 업체 직인필)

<면허취소 처분 관련 사항>
- 06.2.7 측지측량업 등록 취소처분(국토지리정보원)
- 06.2.10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수원지방법원 2006아97호) 및 측지측량업등록취소처분취소 청구(수원지방법원 2006구단853호,원고 삼아항업 피고 국토지리정보원 )
- 06.2.16 측지측량업 등록취소건에 대한 집행정지 공고(국토지리 정보원)
* 공고내용 : 수원지방법원 사건 2006아97호 측지측량업등록취소처분취소(2006구단853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측지측량업 등록취소건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 07.5.25 원고인 삼아항업 패소, 측지측량업 면허상실
현재 집행정지 가처분 및 항소 신청 상태임

<질의사항>
1) 계약서 초안을 보낸것으로 낙찰자 통보를 한것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2) 낙찰자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자가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2순위와 재협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3) 측지측량업 면허상실 시기
- 원처분일인 06.2.7인지 또는 원고 패소일인 07.5.25인지
4) 측지측량업의 면허상실 시기가 원처분일인 06.2.7이라면 위 건의 입찰은 무효한 입찰으로 봐야 하는지
5) 무효한 입찰이라면 해당 용역은 유찰 처리되는 것이고 재공고 입찰 가능한것인지
6) 이러한 경우 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한 삼아항업은 부정당업자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이와 더불어 입찰보증금 환수 조치를 행해야 하는지
7)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공동수급체 전원인지 아니면 면허취소업체인 "삼아항업"인지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