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에 관한 질의

공제조합관련

등록일 2007-06-19, 조회수 2413

질의내용 : 주택건설 사업자인 "A"사(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승인 받아 시행함에 있어 "B"사에게 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하였는바, 사용 검사 승인 신청시 시공사인 "B"사 명의로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사인 "A"사(사업주체) 명의로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행사인 "A'사 명의로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면 시공사인 "B"사는 시행사인 'A"사에게 하자보수 보증서를 또 한번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는 동일건에 2중으로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 받는 것으로 적절치 않고, 시행사인 "A"사는 시행은 하였지만 시공은 시공사인 "B"가 모든 공사를 일괄 도급을 받아 시공 하였으므로 시공사인 "B"사가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 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