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입니다.
당 사가 기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중 A공종에 하도급예정 업체에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당 사에서 해당공종의 업체를 다시 선정하여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A공종의 하도급할 공사가 10억원인데, 해당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다고 하여 감독(감리)측에서는 시공능력 평가액 이상의 공사를 해당업체에 주는 것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97.7.1자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고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하면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기관이 '97.7.1 이후에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각 구성원은 발주기관이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는 한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출자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어 하도급 부분에도 동일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하도급 업체를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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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6-12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당초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에 명시된 하수급자예정자를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다른 하수급인과 당초 하수급예정내용 및 조건과 동등이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당초 입찰공고서나 적격심사세부기준등에 하수급예정자가 하수급할 부분이 자신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공능력공시액을 제한한 경우에는 변경 하수급업체 선정시에도 시공능력공시액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당초 시공능력공시액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는 변경시에도 제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서 하도급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 하수급인의 자격,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세부기준(특히 ,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작성시 작성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령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할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작성시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ㅁ며, 기타 기관이 정한 적격심사세부기준에는 그러한 제한사항이 있는지는 각각 그 세부기준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한도액제도는 폐지되었으나, 국가계약법상으로는 당해 공사이행상의 특수성 등으로 입찰집행기관이 시공능력으로 제한하고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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