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재보험료 산정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6-11, 조회수 2369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2004년도에 발주한 도로 현장으로써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1.산재보험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는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약할 당시의 요율을 적용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04년도에는 3.3% 2007년도 에는 3.8% 일경우 2007년도에 설계변경시 어떤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 환경 관리비
당초 간접 공사비에 환경 보전비가 누락되어 있고 환경 관리비가 직접 공사비에
세륜기 설치, 침사지 설치, 오탁방지망 설치가 계상되어 있고 세륜기의 유지 관리
비용이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작업 (하루3번 살수시 공사구간 3km * 3*
2=18km) 세륜기의 물보충 작업 ,세륜기의 슬러지 제거 등의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경비 부분에 환경 보전비를 추가로 계상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