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불법체류 중인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원 제기하여 보상금 협의중인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벌금?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1, 조회수 2028

[사례32]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는 작은 업체입니다. 저희 근로자중 조선족 불법 체류자 한명이 목재를 가공하다 손가락이 두개가 절단되어 인근 종합병원에서 봉합수술 후 다시 물리치료를 계속 다니던 중 (숙식제공 중이었음) 갑자기 사라지더니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는데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보상금을 주면 출국하겠다고 해서 협의중인데 이럴경우 산재보험을 가입입을 안하고 공사는 끝난 상태인데 벌금이나 보험요율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