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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사에서 행하는 도로공사에서 작업자가 아닌 즉, 외부인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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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0]
시공사에서 행하는 도로공사에서 작업자가 아닌 즉, 외부인이 경운기를 운행하던 중 도로의 유실된 부분에서 경운기와 함께 추락 전도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산업안전보건법23조의 사업주의 조치를 하지않은 상태(난간이나 위험구역표지를 하지않은 상태, 도로 굴착높이는 약 2.5m가 된다고 함)에서 사고가 발생, 사망하였는데, 처벌 및 합의, 산재보상, 재해율이 모두적용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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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11 |
가.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상조치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본건과 같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협법 제268조에 의거 시설물을 소유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서 위험한 장소이므로 일반인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도로유실부분에 출입금지표시, 방책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상하게 하였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해죄적용을 면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나. 산재보상 :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위하여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재해는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환산재해율에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 합의 또는 민사배상 : 본건과 같은 재해를 제3자재해라 하여 "공사보험"이 가입된 현장에서는 "공사보험"에 의거 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질의한 사례의 경우 민법 제758조에 의거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시설물 유지 및 관리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재해이므로 그 과실에 해당되는 만큼 민사상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농촌보통인부단가 × 22일) × 사고일부터 사고자가 60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개월수에 대응하는 호푸만계수 × (1 - 1/3) × 회사과실율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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