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7]
현장내 타이어굴삭기로 전주를 이동하려고 하는 순간 원청사 근로자가 작업장을 이탈하여 더덕밭에서 더덕을 캐려고 하였으며 전주를 굴삭기가 드는 순간에 전주에 부딪쳐서 진단 12주가 나왔습니다. 굴삭기 작업시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고 있었으나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다침. 회사에서는 장비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산재처리를 원하며 산재불가판정이 났는데도 피해자는 변호사를 300만원에 선임하여 산재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1차 가해자는 타이어굴삭기 2차 책임은 당 회사라고 경찰서 형사계에서 말하였습니다. 산재처리가 만약에 안된다면 장비, 회사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
 |
|
|
답변일 : 2007-06-11 |
가.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재해로서, 근로자가 업무시간중에 사업주의 지시에 반하는 "사적인행동"이 시설관리소홀과 경합되엉 발생한 재해로서, 근무시간중 작업장내에 있는 더덕을 캐는 행위가 이전에도 계속되었거나, 지시가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나. 현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서 요양불승인통보를 받았다면, 위 재해자는 위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 산재보상이 안될 경우에 민사배상문제 : 위 사고가 비록 업무상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상대상이 안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굴삭기로 전주를 이동하는 작업에 있어, "안전상조치사항" 및 신호수의 신호관계, 출입제지상태, 위험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표지여부등에 따라서 굴삭기의 차주와, 당해 작업을 지휘감독한 건설회사의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성립되므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됨.
라. 부진정연대책임이란 재해자가 장비회사나 원청사 어느 한 회사에 대하여 배상액 전액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느 일방이 그 전액을 일단 배상한 후에 다른 일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함.
마. 본건 재해는 신호수가 배치되어 작업장 출입을 제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더덕을 캐기 위하여 급하게 위험한 작업장소에 재해자가 들어갔다면 재해자의 과실은 50%이상 인정될 수 있음. 결국 본건 재해로 인하여 잃어버린 노동력에 대한 재해자의 일실수입액 + 치료비, 위자료에 대한 보상책임은 원도급사와 장비회사가 협의하여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금액 : ①일실수입금 : (건설노임단가 × 22일) ×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끝나는 달까지 개월수에 대한 호프만 계수 × 노동력상실율 × 회사과실율
②병원비 × 회사과실율
③위자료 : 5,000만원 × 노동력상실율 × (1 - 재해자과실의 60%)
합의금액 : ① + ② + ③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