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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회사 직원이 작업중 재해발생시 산재보험 처리 주체는?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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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5]
협력업체와 배차플렌트 및 콘크리트를 제조, 레미콘 차량으로 운반하는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회사 직원이 작업중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 처리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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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11 |
가. 콘크리트를 제조, 공사 현장으로 운반하는 사업을 수차의 도급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원청이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제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별도의 장소에서 콘크리트를 제조, 공사 현장에 납품) 수차의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로 볼 수 없어 콘크리트 제조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나. 즉, 수차의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로 볼 것인가,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는 해당 제조업체가 콘크리트를 제조한느 배차플랜트가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지, 공사현장과 별도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중심을로 판단을 합니다 (1968.04.18, 징수01254-5816 참조).
다. 즉, 생콘크리트 제조 작업을 위한 배차플랜트장이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총 공사 범주에 포함시켜 건설이 보험가입의 주체가 되나, 별도의 장소에서 콘크리트를 제조하여 레미콘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리되어 제조업체 산재로 처리를 하며, 재해율 산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생콘크리트를 제조하여 레미콘 차량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일관하는 사업은 요업 및 토석제품 제조업으로, 운수관련 사업만을 도급으로 행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분류 적용된다(1983.08.16, 징수 1458.4-2817).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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