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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합대회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에 해당되는지, 사용자 책임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1, 조회수 950
[사례23]
단합대회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에 해당되는지, 사용자의 책임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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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1

가.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재해보상 제도는 모두 "업무상" 부상, 질병, 사망 등 산업재행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나. 회식자체가 회사 노무관리상 필요성에 의한 행사였긴 하나, 회식 중(업무 수행중)이 아닌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일어난 사고라 할 수 없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망인 자신의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습니다. (1996.06.14, 대법 96누 3555 참조).

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란 재해발생에 있어서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만약 산재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당연히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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