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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행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이 지시를 어겨가면서 시행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1, 조회수 1257

[사례21]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행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이 지시를 어겨가면서 시행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작업지시를 내리지도 않았으며, 현장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중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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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11

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 수행성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현장 정리를 위한 작업역시 업무수행성이 인정됩니다. 단,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데, 여기서 구체적 지시사항 위반이란 작업을 하는 방법등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단지 "작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구체적 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현장소장의 작업지시 없이 임의로 출력하여 현장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필요한 부수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작업시간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1996.03.26, 서울고법 95구 26898).

다. 이 때 재해자 과실율은 해당 사고의 경우 현장소장의 작업지시 없이 임의대로 작업을 하다 다친 사고로 과실율은 4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수칙을 무시하고 손으로 나프타 찬넬을 들고 운반하다가 피해를 당한 것은 본인에게 40%의 책임이 인정된다 (1991.09.10, 대법 91다 14055).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