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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에서 산재 발생시 근로자 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1, 조회수 760

[사례20]
현장에서 산재 발생시 근로자 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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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11

가. 먼저 산재법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가능하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는 경우 치료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3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의 경우 개략 (일당 × 73%)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임), 치료를 종결한 이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나.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치료기간 중 예상 수입액 전액(건설협회에서 매년 고시하는 직종별 노임단가에 22일 기준), 장해가 남은 경우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액에 과실율을 공제한 후 위자료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극적손해액(㉮+㉯+㉰) :
㉮ 사고일로부터 산재 종결일까지의 손해액
- 월 손해액(1일 평균임금 × 30일) × 사고일로부터 산재종결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사고종결일부터 정년(일용근로자는 60세)까지의 손해액
- 상용직 : (평균임금 × 30) × 정년까지의 개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노동력상실율
- (일용인부(도시 또는 농촌)노임단가 × 22일) × 정년일부터 60세까지 개월수에 대한 호프만계수 × 노동력상실율
- 일용직 : (건설협회 통계에 의한 직종별 노임단가 × 22일) × 60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별 호프만계수 × 노동력상실율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사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년별호프만계수 × 노동력상실율

② 적극적손해액 : 향후 치료비, 보조구대 예상금액, 3급이상 장해의 경우는 간병료

③ 과실상계 : (① + ②) × (100 - 재해자 과실율)
④ 이익상계 : ③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회사에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⑤ 위 자 료 : 5,000만원 × 노동력상실율 × {(1 - (재해자과실율 × 6/10)}
⑥ 예상 판결액 : ④ + ⑤ (이익상계후 금액 + 위자료)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