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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와 근재의 차이점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1, 조회수 1107
[사례19]
산재와 근재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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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1

가.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민사상 손해책임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됨. 따라서 근재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일실수익금,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에서 재해자의 과실만큼을 공제(과실상계)한 후에 선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나. 산재처리가 끝난 후에 장해급여가 예상될 경우, 근재보험증권회사 본사의 손해사정부에 합의금산정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함.합의금 산정요청시에 보험증권, 산재보험급여지급관련 서류 및 목격자진술서, 근로계약서, 사고경위서 등을 첨부하여 산정된 통보된 합의금액 범위내에서 재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합의공증된 서류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근재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청구하시면 회사통장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다. 또한 근재의 경우 산재보상이 종결된 후 산재를 초과하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 근재처리도 불가능함.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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