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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 출입시 일어나는 현장 앞 교통사고는 차량 교통사고인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1, 조회수 809
[사례14]
현장 출입시 일어나는 현장 앞 교통사고는 차량 교통사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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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1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가 "현장"이라는 장소적 개념이고, 둘째로 "업무 수행성"이다. 현장에 자재를 운반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반 차량의 과실여부와 산재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해당 사고의 경우 "업무 수행성"이 있으므로, 현장과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가 성립하여, 재해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다만, 현장과 분리된 도로상의 교통사고는 재해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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