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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장비의 경우 장비기사는 임대회사의 산재처리로 가능한지 여부 및 산재은폐 문제 발생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1, 조회수 864
[사례12]
임대장비의 경우 장비기사는 임대회사의 산재처리로 가능한지 여부 및 산재은폐 문제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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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1

임대장비소속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임대회사의 보험기호(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별도 적용)로 산재처리가 되어야 함. 다만, 장비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한 증기의 "차주 겸 운전사"는 하나의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임차한 증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8.05.08, 대법 98다 6084).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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