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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급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의무가 있는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1, 조회수 655
[사례11]
도급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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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1

가. 재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산안법 위반 외에도 민사합의시 회사의 과실율이 높아지는 바, 안전교육 및 예방에 대해서 협력회사에게 이를 강조하고,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교육 후 근로자들의 싸인이 있는 안전교육일지 등) 등을 원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
나. 또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를 제공할 의무는 원수급인에게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 소속 근로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의 실시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에게 의무가 있음을 주지하여야 함.


【산안법 제31조(안전·보건 교육)】
①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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