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건설사와 하자보수계약을 맺은 B사의 방수공이 보수공사중 유독가스에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리?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2174

[사례8]
A건설사가 이미 시공 완료한 아파트공사의 엘리베이터 핏트내 물이 샌다는 통보를 받고, B사와 하자보수계약을 2,200만원에 체결하여 하자보수공사도중에 B사의 방수공이 밀폐된 공간내에서 공업용본드의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 위 재해에 있어 산재보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2) B사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3) 위와 같은 하자보수공사의 경우 재해율은 어느 회사에 귀속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