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타 현장에서 이미 산재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 재해자에 대한 산재 요양승인결정 여부와 조치?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1543

[사례5]
A건설사의 작업자 "갑"이 작업이 이미 종료된 날로부터 20여일이 지난 이후에 A현장내에서 작업중 넘어져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산재 요양신청서에 날인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한 결과 위 재해자는 타 현장에서도 2년전에 재해를 입어 산재처리를 한 사실이 있었다.

(1) 위 사례의 경우 재해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신청서에 반드시 날인해주어야만 합니까? 사업주가 요양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도 공단지사에서 산재 요양승인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2) 위 재해처리에 있어 사고원인과 목격자진술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불분명하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3) 요양신청서 날인거부이유서의 작성방법과 위장재해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 현장관할 지사에서 산재요양결정을 통보한 경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4) 원청에서 하청소속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