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의하면 『뇌출혈(뇌실질뇌출혈포함),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동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위 재해자가 질병명이 위 법조항에 예시된 질병명에 해당되어야 하고, 업무상과로(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입증, 출역일보 및 작업일지로 입증) 및 정신적 스트레스(사고, 업무목표 대비 성과지표, 기한내 업무완성에 대한 책임부담, 동료·고객들과의 언쟁, 민원제기, 사직권유 등이 있었음을 동료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확인서로 입증)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이미 사망하고, 부검하지 아니하여 사인미상의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움.
※ 유사사례
1. 건설 일용근로자의 뇌경색 발병건 : 이건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에 비추어 볼 때, ①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지 7일만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거나 근무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으며 ③오히려 그 전날에는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④발병당일의 기상상태 역시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정도가 아니였던 점 ⑤원고가 간식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한 직후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재해는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재해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1999.10.2. 선고99구18196).
2. 근로자가 하도급받은 수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사망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과로여부의 판단자료로 삼아야 한다.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4.23.선고97누16459).
(2) 건설업재해율산정기준 3호 라항(4)목에서 『사망재해자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함.
(가)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경우
(나)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경우
(다) 폭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라)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산재해율(10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1건으로 산정됨.
(3) 산재보험급여가 무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것과는 달리 민사상손해 배상은 철저한 과실책임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음. 과로사에 대한 과실책임에 대하여 판례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격일제로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업무과중 때문에 근로자의 뇌동맥류파열이 발생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 그 업무를 수행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초과근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법 1995. 3. 22 선고, 94나 30838)고 판시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4. 10. 28. 94 다33491, 손해배상)는 판례 등 순환계질환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회사에게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등의 과실을 부담시키지 않고 있음. 설사 회사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범위는 50%를 넘지 않으며, 민사배상액이 산재유족급여수준 보다 낮기 때문에 산재보상이외에는 민사상배상책임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업무상질병에 있어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는 없음.
(4) 산재보상보험법 제100조에 의거 사업주조력의무가 있으므로, 유가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에 날인 및 협조를 요청하면 사업주확인날인을 해주고 위 답변 (1)항에서 열거한 과로입증관련서류로 조력하여야 함. 그러나 재해자가 발병 전날 폭음을 하였거나, 가족 및 타인과 언쟁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서"형식으로 입증해두어야 함.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
모바일웹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