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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건설사가 임대관리하는 B골재생산작업장내에서 작업중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적용 및 재해율적용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1571

[사례3]
A건설사가 도로신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관리하는 B골재생산작업장내에서 골재 상차 작업중 사망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적용 및 재해율은 어느 회사로 적용됩니까?

(1) 위 재해에 있어 산재처리는 어느 회사의 산재보험 기호로 처리합니까?

(2) 위 재해의 재해율은 어느 회사로 귀속됩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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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일 : 2007-06-10

(1) 공사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작업장에서 당해 건설현장에서 소요될 철골제작 등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업체의 산재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골재생산 및 납품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골재생산작업장에 대하여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성립신고하고 별도로 산재처리하여야 함.

※ 유사사례
① 현장외부 철골작업장 : 철골업체에서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성립신고
② 설계·측량·감리업무의 경우 : 설계·감리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
⊙ 피재자가 발주처와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진 감리회사 단장으로 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동 피재자는 귀사의 재해율에 산정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403, 1999.7.31). ♧

(2) 재해율에 있어서는 건설업체재해율산정기준 3항 다목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위 골재생산작업장이 별도의 독자적인 사업장임을 입증(골재생산업체가 장소임대 및 장비, 손익귀속 및 관리감독의 주체가 됨을 입증)하여야 함.

※ 건설업체재해율산정기준 3항 다목 :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 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

※ 건설현장내 제조, 감리, 레미콘 운전기사 등의 재해율 산정(2000.07.01, 산안(건안) 68307-604)
귀 질의의 레미콘 제조작업이 시공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에 의해 공사현장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산재가입을 하였다면, 레미콘제조회사의 소속 관리감독자 및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는 레미콘제조회사의 산재로 처리되는 것임. 다만, 건설업 재해율 산정시 동 제조작업장이 시공회사가 제공한 부지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위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됨. 공사 현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됨.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