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장내 하도급업체가 재해자와 임의 공상합의 하였으나 재해자가 원수급회사에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할 경우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5608

[사례2]
현장내 하도급업체(B)가 원수급회사(A)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재해자와 공상합의(병원비 전액, 치료기간중 노임전액, 그리고 민사배상 및 위자료조로 1,000만원을 지급)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재해자가 이제와서 공상 합의에 불만을 품고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원수급회사(A)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위 합의사상에 "을은 위 합의금을 받은 후에 "갑"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권리포기 조항이 있음에도 민사소송 또는 형사이의(고소. 진정)이 가능합니까?

(2) 위 "합의서" 상에 "을"은 위 합의금을 수령한 이후 산재보상청루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재해자가 위 합의를 무시하고 산재보상청구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3) 합의서 작성시에 재해자로부터 산재보상청구권을 사업주가 위임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4) 공상합의하였으나 이후 재해자의 상병증사이 악화되어 소급하여 산재보상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